2014년도에 도입된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해서 많은 보조금들이 감소되어 소비자 입장에서 할인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는데 폐지가 되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단통법(단말기 유통법)이란?
사실 단통법은 2014년도에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반대로 충분히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 간에 소모적인 경쟁을 줄여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아주 좋은 취지로 시작된 법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통신사 간에 경쟁이 줄어들고 소비자의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의 이득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여하튼 2014년도 위와 같은 목적으로 생겨난 것이 단말기 유통법이였습니다.
그럼 단통법 폐지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까요?
또한 도입 시기 언제가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 폐지 무엇이 달라질까? (장단점)
단말기 지원금 증가!?
단통법으로 인해 단말기 지원금이 제한적이었으나 단통법 폐지로 인해서 이동통신사간에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붙는다면, 시기와 지원금 타이밍을 잘 잡는다면 핸드폰 기기들을 기존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단통법으로 인해서 충분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급제 폰을 구입하여 쓰는 사례도 많아졌으며, 통신사 이동보다는 한 개의 통신사를 이용하면서 쌓이는 혜택을 이용하였으나 자유 시장 경쟁에 놓이게 된다면 치열한 영업을 위해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줄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핸드폰 구매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단통법 폐지를 기다리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단말기 구매에 대한 부담 완화
단통법 폐지 이전에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아 핸드폰을 싸게 구매하는 느낌이 강했지만 단통법 이후에는 핸드폰 금액을 지원받는 느낌이 없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줄어든 지원금만큼 소비자나 고객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으며 통신사의 순수 매출 증대에만 도움이 된 거 같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불평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금만 알아본다면 기존보다는 지원금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말길 구매에 대한 부담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율시장에 맞기고 규제는 해제
지금까지 규제로 인해서 자율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절대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에 경쟁이 있어야 더 좋은 상품을 출시하고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여하도록 해야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통법으로 인해서 이러한 경쟁 없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결과로 예전에는 통신사 멤버십 혜택이 좋았기 때문에 영화는 한 달에 한 번씩 무료로 제공도 하고 정말 알차게 공급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좋은 멤버십이 있으면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데요. 최근에 통신사 멤버십 혜택은 상당히 질이 떨어지고 딱히 이용할만한 것들이 없는 이유도 규제를 만들고 자율시장을 억제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러한 멤버십 혜택들을 줄이더라도 딱히 다른 곳으로 갈만한 상품도 없으며 다른 통신사들도 똑같이 혜택들을 줄여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쉬운 점들이 많은 시점에 단통법 폐지라는 변화는 이동통신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통법 폐지 적용 시점은 언제?
아직 정확한 폐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항들이 빠르게 적용되려면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사실상 쉽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력한 시기는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제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올리고 통과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안쪽으로 시행된다면 시행되기 이전에 이동통신사들은 지금 고객들을 뺏기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상품들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치며.
자율 경쟁 시장에 규제를 통해 억압하면 시장은 소비자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점점 서비스 품질은 떨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5G 홍보를 과하게 하고 비싼 요금을 내고 사용했지만 사실상 광고만큼 빠르다고 느낀 적도 없었으나 이동통신사들은 이런 과대광고를 하고도 당당했으며 소비자를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이러한 빈틈을 통신사들끼리 서로 의식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상품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제공된다는 것을 잘 알게 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