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 하면 손해! 꼭 해야 하는 이유.

이사를 하거나 거주지가 변경될 때 우리는 관할기관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귀찮다고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 큰 돈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손해되는 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썸네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기 전에 전입신고가 무엇인지 알아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알아볼까요?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이사한 뒤에 해당 관할기관에 한 세대의 가족이나 일부가 이사 왔다고 국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전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그보다 늦어지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국가는 지역의 인구수와 어떤 연령층의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예산과 복지혜택들을 공급할지 결정을 하기도 하며 그에 맞는 국가 정책들을 제공합니다.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적절한 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워지고 이것도 국민들의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가족만 가능하며 세대주의 형제 자매들이 대리하여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최근에는 전입신고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확인 바랍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사이트(링크)

전입신고하는법

전입신고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은?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항력

부동산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고 입주를 하여 살게 되었을 때 살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대항력이 없다면 큰 돈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는데요.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귀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곳에 몇 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아 보증금을 받기가 힘듭니다.

지역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를 해야만 그 지역에서 지원해주는 여러가지 혜택 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지역에 맡게 실행하는 정책들이 있는데 지역 국민의 세금으로 해주는 사업이다 보니 그 지역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게 당연함으로 확실한 신분과 지역 주민으로 등록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안 하면 당하는 사건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말자는 경우

가끔 임대인들이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미끼로 전입신고를 하지 말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전세 계약 시 전세금을 공급하게 되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에서 전달 드린 것처럼 대항력을 가지지 못하여 모든 보증금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 전세 계약후에 임대인이 계약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내가 낸 보증금은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대한민국 법에 테두리안에 보호를 받기 어려워지는 것이니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전입신고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하는 것이 안전하고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보호 수단입니다.

한국의 전세는 싼 금액으로 괜찮은 집에 살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 입주하는날 확정일자와 함께 꼭 신고를 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