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와 이를 뒷받침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이 제도의 핵심 내용부터 설치 대상, 정부 지원 정책, 현실적 과제까지 이 글 한 편으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1.1 배경과 목적
2021년 7월, 정부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무인 주문 시스템(키오스크)은 일상이 되었지만,
- 시각장애인
- 휠체어 이용자
- 고령자
- 저시력자
등은 일반 키오스크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1.2 시행 시점 및 대상
- 2025년 1월 28일부터:
- 50㎡ 이상,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
- 50㎡ 이상,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
- 2026년까지는 기존 사업장도 교체 필요
- 법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2.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2.1 정의와 기능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모든 사용자가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된 무인 주문기입니다.
기존 키오스크보다 다양한 편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 기능 | 설명 |
|---|---|
| 음성 안내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주문 시스템 |
| 점자 키패드 | 시각장애인용 점자 입력 패널 |
| 화면 높이 조절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인터페이스 최적화 |
| 다국어 지원 |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언어 선택 기능 |
| 확대/고대비 모드 | 저시력자와 고령층을 위한 시각 보조 기능 |
2.2 기술적 차별점
- 일반 키오스크: 터치스크린 기반, 비장애인 중심 설계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물리 버튼, 음성 피드백, 다양한 입력 방법 제공
3. 법령의 실효성 확보와 과제
3.1 현실과의 괴리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가격: 250만원 ~ 800만원
- 일반 키오스크보다 2~4배 비싸며, 중소상공인에게 큰 부담
- 2024년 기준: 일반 키오스크 600대 보급 vs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59대 설치
➡ 법 시행 전까지 실질적 설치율 극히 낮은 상황
3.2 제도의 한계
- 기존 키오스크 설치 시 중복 지원 불가 문제
- 정보 부족과 홍보 미흡으로 지원제도 활용도 저조
- 인증된 제품 정보 부족, 어떤 키오스크가 법 기준을 충족하는지 모름
4.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4.1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도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 주요 혜택
- 설치비의 최대 70% 지원 (최대 455만원)
- 렌탈형 서비스 제공 (3년 계약, 2년간 지원 신청 가능)
- A/S 및 유지관리 포함
- QR코드 기반 무인주문 시스템 등 대안 솔루션 제공
4.2 신청 일정 (2025년 기준)
- 1차 공고: 2025년 3월 ~ 4월
- 2차 공고: 2025년 8월 ~ 9월
※ 신청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접수가 중요합니다.
5. 설치 가이드 및 준비사항
5.1 의무 대상 확인
- 내 매장이 50㎡ 이상이고
- 직원 수가 100명 미만이면
➡ 2025년 1월 28일부터 의무 설치 대상
5.2 제품 선택 팁
- 정부 인증 제품인지 확인
- 시각·청각·지체 장애 모두 지원하는 기능 포함 여부 확인
- QR KIT 옵션 여부도 고려
5.3 실내 공간 부족 시 대안
- QR코드 기반 스마트 주문 시스템으로 대체 가능
- 스마트폰을 통한 음성 안내 + 메뉴 보기 기능 탑재
6. 전문가 제언: 제도 성공을 위한 조건
6.1 전용 지원사업 필요
현재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만을 위한 독립적 예산과 정책이 부재합니다.
➡ 일반 키오스크와 묶여 예산 분산, 실질 지원 어려움
6.2 소상공인 대상 홍보 강화
- 지자체 및 상공회의소 협업을 통한 정보 전달 강화 필요
- 온라인 가이드북, 무료 설명회 등 병행해야
6.3 실효성 있는 법 집행
- 단속 위주의 접근보다 적극적 지원 + 컨설팅 필요
- 초기 도입률 저조 시 법 신뢰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음
7. 장애인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지만, 현실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부족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72%가 키오스크 이용 시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키오스크는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 “매장에서 키오스크만 있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결국 아무것도 못 시키고 나왔어요.” – 시각장애인 A씨
✔️ “터치스크린이 너무 높아서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는 누르기가 불가능해요.” – 지체장애인 B씨
✔️ “음성 안내만 있고 자막은 없어요. 청각장애인은 어떻게 쓰라는 건가요?” – 청각장애인 C씨
장애인 고객 입장에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디지털 격차를 넘어선 사회적 배제로도 연결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사용성 테스트,
즉 당사자 중심 설계(User-Centered Design)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8.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말하는 과제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도
현재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책과 보급 현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디지털 전환의 빠른 속도만 강조될 뿐, 포용은 뒤처지고 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무인화가 진전될수록 인간 중심의 설계는 사라지고 있다.
비장애인 기준의 ‘편리함’은 장애인에게는 ‘장벽’이 된다.”
이들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단순히 정부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작동하고, 누구나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일부 키오스크는 점자 키패드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하지 않거나, 메뉴와 연결되지 않는 등 형식적 설치에 그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모범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시청,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피드백 + 이어폰 연결 가능 기능
-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자막 및 시각 피드백 기능
- 화면 자동 높이 조절 + 휠체어 이용자용 별도 입력 모드
등을 도입하여 실제 사용자 체감 중심의 키오스크를 운영 중입니다.
✅ 결론: 모두를 위한 키오스크, 준비는 지금부터
2025년부터 시작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닙니다.
이는 모두가 평등하게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알람을 설치하여 직접 대응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소상공인들은 높은 금액의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좀다 현실적인 대안이 무었이 있을지 생각해보게 되네요!
📌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우리 매장이 설치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정부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 일정을 확인하세요
- 인증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계획을 세우세요
👉 모두를 위한 스마트한 매장 만들기,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